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처분관련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본 처분의 당부 (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1)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본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8중2471 결.. 實務실무 2009.09.07
법인설립 자본금 제한변경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개정후) 제329조 1항 페지 (해설) 그동안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이었고, 소기업확인을 받을 경우 자본금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商法상법 2009.07.30
변경 법인세율 변경된개정법인세율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 實務실무 2009.07.16
경품당첨등 기타소득세와 부가가치세관련 해석 경품·당첨물건은 시가×10%의 부가세와 22%의 기타소득세 등 합계 32%의 세금을 부담하고 받아옴(안건조세저널 2005.6.29자 긴급시사해설) 불 황시 물건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제품이나 상품의 사업상 증여(무상공급)에 대해 「부가세법」상 매출부가세가 과세되며, .. 實務실무 2009.07.10
전국세무서관할구역 세무서명 대표 전화번호 관할구역 강남세무서 02-519-4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동세무서 02-2224-02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서세무서 02-2630-42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세무서 02-2630-7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체(신도림동등 19개동) 금천세무서 02-850-42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 實務실무 2009.05.29
간이과세자 부가세분개 간이과세자는 예수금,대급금계정이 안나오지만 업종별부가율만큼 세액공제 받은것을 제외한 매입분을 상품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급금계정을 씀. 예>만약 음식/한식점(간이)의 1기부가세신고시 카드매출 100,000,000원(부가세포함) , 일반매입 30,000,000/3,000,000 계산서 10,500,000 라면 부가세신고시(.. 實務실무 2009.05.19
조세법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4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5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6조【납세지의 범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租稅法令조세법령 2009.04.15
조세법령120조 5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규정(법76조 6항)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租稅法令조세법령 2009.04.15
종합소득세신고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160, 영208)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과 필요경비를 실지 발생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 또는 결정하기 .. 所得稅法소득세법 2009.04.13
감가상각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Ⅱ.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1.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가액 2.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3.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4. 소액수선비 특례 5. 잔존가액 6. 내용연수와 상각률 7.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Ⅲ.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1. 감가상각비 시부인 2. 회사상각액 3. 상각범위액 4. 즉시.. 法人稅法법인세법 20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