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에서의 전담부서의 인건비에는 아 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 중 퇴직금을 제외한 연월차,시간외 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에 해당되는 것입.. 實務실무 2013.01.10
건축물 용도분류 ▣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 實務실무 2010.11.11
채권 소멸시효 * 유형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민사채권 (대여금등)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사채권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는 그 규정에 .. 商法상법 2010.11.11
문화접대비 ● 질문 1. 기업에서 미술품을 구입 시 300만원에서 손비처리가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유사한 법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원문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미술전시회 등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시 세제 상 혜택이 있는지 이 유사한 법조항.. 法人稅法법인세법 2010.11.11
임원 퇴직금지급 관련규정 서이46012-11540, 2003.8.2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 法人稅法법인세법 2010.10.24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법령요지 등의 게시(제14조) – 공지의무 계약기간(제16조) – 1년 이내 귀향여비지급(제19조 제2항) –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이주비 해고 등의 사유 제한(제23조제1항) –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 상시 해고 가능 우선 재고용(제25조) – 제24조 해당.. 實務실무 2010.10.12
요양기관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1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2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의료급여> 1차 의료기관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3차 의료기관 : 상급종.. 實務실무 2010.10.05
접대비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되는 판매비와관리비 비용 중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다르게 세법적으로 그 지출금액의 한도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접대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봄으로써 법인세무조정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法人稅法법인세법 2010.07.02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증권법 §10①)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했으나, 2009년 이후 비상장주식 양도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로부터 2.. 實務실무 2010.06.18
기업부설연구소설립 I.신고정차및 필요서류 신고절차 5단계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온라인 작성서류: 온라인신신규설립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을 하신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외 기업에서 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實務실무 20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