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 76조 6항
제76조 【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