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정부는 이중장부의 작성 및 기록 파기 등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일반 가산세와 비슷하여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2006년말 개별세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實務실무 2008.09.22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신고업무와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과세의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實務실무 2008.07.01
재산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Ⅰ.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방법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시·군·구내에 사업소 용 건축물을 보유하는 경우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 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1.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다. 매년 7.. 地方稅法지방세법 2008.06.30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관리번호 :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기한내 신고 □ 기한후 신고 신고인 구 분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취득자(신고자) 전 소 유 자 취득물건 의 표시 시(도) 시(군 ․ 구) 읍(면 ․ 동) 취득물건내역 취득물건 취득일자 면 적 종류(지목/차종) 용 도 취득원인.. 實務실무 2008.06.27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 附加價値稅法부가가치세법 2008.06.24
2008 개정세법 2008년 적용 개정 세법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 ■ 5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거래로 축소됨 ※ 적용시기 : 2008.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상 적용 이율 ■ 4.2% → 5% ※ 적용시기 :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분부터 적용 ◈ 육아휴직급여 .. 實務실무 2008.05.22
수입관련용어정리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實務실무 2008.01.17
중소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 實務실무 2008.01.09
지방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새해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1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어 근로자 1인당 평균 13만2600원 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최대 60%가량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기업의 상속.. 法人稅法법인세법 2008.01.09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 實務실무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