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法지방세법

법인 균등할 주민세

Estevan 2007. 12. 10. 17:18
법인균등할 주민세 산출표
   
  이경우 (주)인포이지는자본금이 10억미만이고 종업원수가 100인미만이므로 "기타"에 해당되기때문에 주민세 50,000원과 이에대한 교육세 (50,000원×25%) 12,500원을 포함하여 62,500원을 납부하면된다.
 
1. 균등할 주민세의 계정처리   top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균등할은 대상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지며 소득할은 과세표준을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으로 하는 지방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인두세의 성격이며, 소득할은 부가세의 성격이다.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로,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 용어해설 *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때 그 기준이 되는 물건의 수량,가격,품질따위를 말한다.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

- 인 두 세 : 인두세란 각 개인의 납세능력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2. 비용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조건   top
공과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현행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주요 조세공과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공회의소회비
   > 대한적십자회비
   > 각종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나 영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요관청에 등록된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한 조합비, 협회비 또는 회비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 국민연금법에의하여 사용자가 부과하는 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 세금과 공과금의 분류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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