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놀이

토지수용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한 개인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

사채(社債)계정 ① 거액의 장기 자금 조달(고정부채) ② 상법상 (자본금+ 준비금) 총액의 4배 까지 발행가능 ③ 액면금액￦10,000 사채의 발행 평가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액면가액=발행가액 ①액면가액 >발행가액 ②시장이자율>사채이자율 ①액면가액 <발행가액 ②시장이자율<사채이자율 <..

장기연불조간의 매매거래, 장기금전소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이때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기재하고 당해 채권ㆍ채무..

요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무려 46만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속된말로 철밥그릇이라는 공무원에 몰리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백승재변호사(안건회계법인) > I. 머리말 최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상판결 1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

제 1 절 부가가치세법의 기초이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또는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분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급금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 증가 이외에 다른 법적 페널티가 있는지요? (가령, 세무조사시점에 중과세라든가,, 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현행 각 세법은 거의 모두 가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

차량범칙금 및 과태료의 회계처리 차량범칙금 및 과태료는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금과공과"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과공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익단체, 협회, 재단 등의 공과금과 행정상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