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에서의 전담부서의 인건비에는 아

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 중 퇴직금을 제외한 연월차,시간외 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

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

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

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011. 2. 1. 개정)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

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

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법규법인 2009-241,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22601-126,1992.01.16.)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