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연구성과지원사업 중 신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정부출연사업비를 지원받았다.

    ① 사업기간：2004.2.1.～2005.1.31.
    ② 사업비지원：2억원(2004년 중에 전부 지원받았음)
    ③ 상환의무：제품개발 성공시－매출발생시점부터 3년 안에 지원금의 30% 상환
                          제품개발 실패시－상환의무 없음.
    ④ 1년 후 정산시 잔금, 이자 및 부당집행액은 환수한다.
    ⑤ 연구성과로 취득한 기자재,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소유로 한다.
    ⑥ 당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다.
    ⑦ 제품개발이 성공시 개발비의 상각은 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2005년 1월부터 5년간 상각할 예정이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직접법이다.

2.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저게 뭔소리냐 하면요 국고보조금에 두 종류가 있자나요 상환의무가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없는거는 부채로 잡지말고 관련항목에서 차감하게 회계처리하고요 상환의무 있는거는 부채로 처리하라는 거에요

 

 

⑴ 정부출연사업비 수령시 회사가 정부한테 돈 받았을때

    (차) 현금ㆍ예금 200,000,000     (대) 국고보조금 140,000,000
                                                              (B/S상 현금및현금등가물 차감항목)
                                                              정부출연금 60,000,000
                                                              (부채항목)

    쉽게 두개의 경우로 나누겠습니다.(금액은 예시문 그대로 쓸께요)

1.상환의무 없음

  (차)현금 140,000,000                   (대) 국고 보조금 140,000,000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현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금 차감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

  (차) \현금 60,000,000                 (대)정부출연금 60,000,000

이건 나중에 상환해야 하니까 부채로 현금 유입 표시 이 두가지 거래가 하나의 분개로 표시된 것 입니다.

 

 

⑵ 정부출연사업비로 내부 인건비, 간접비, 여비, 기자재비,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유인물, 공공요금, 산업재산권처리비 등에 사용했을 때(2004～2005년)의 회계처리(수치는 가정치임) 정부가 준돈으로 회사가 무형자산 개발등 에 사용했을때 (돈쓰라고 준 용도로 사용했을떄)

    ① (차) 개발비(무형자산) 150,000,000 (대) 현금ㆍ예금 200,000,000
                연구비 또는 50,000,000
                경상개발비(비용)
실제 현금 나간 부분과에서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 부분과 충족하지 못하는 비용처리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입니다.이것도 두가지 거래로 분리하면

 

자산관련   

      (차)개발비(무형자산)  150,000,000    (대) 현금ㆍ예금 150,000,000
              

비용관련

   (차)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비용)50,000,000          (대) 현금ㆍ예금 50,000,000

           
이건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현금의 형태가 아닌 비용과 자산관련개정으로 변했으니까 관련항목의 차감계정을 만드는 대체분개입니다.

    ② (차) 국고보조금 140,000,000<주1> (대) 국고보조금 105,000,000 <주2>                           
                 (B/S상 현금및현금등가물                 (B/S상 개발비차감항목)
                  차감항목)                                            자산수증이익 35,000,000<주3>
    <주1> 사용액 x 70%(상환의무 없는 보조금비율) ＝ 200,000,000원 x 70% ＝ 140,000,000원
    <주2> 상환의무 없는 사용액 중 개발비상당액 부분
140,000,000원 x 150,000,000원(개발비사용액) / 200,000,000원(총사용액) = 105,000,000원
    <주3>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2005사업연도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시(부당집행액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제품개발 성공시 상환의무 있는 출연사업비의 상환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부에 돈갚을때 하는 회계처리 조건있잖아요 그거 만족시키면 돈갚아야하니까 그거에요 한번에 안갚고 3년에 나눠갚는거 같은데...

 

    (차) 정부출연금(부채) 20,000,000<주> (대) 현금ㆍ예금 20,000,000

    <주> 60,000,000원3년＝20,000,000원

② 개발비 상각
개발비 상각은 위에 분개는 무형자산 상각의 일반적인 분개고 밑에 분개는 나라에서 돈 줘서 자산된 부분은 비용처리 하지마라 그 얘깁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취소분개
    (차) 무형자산상각비 30,000,000<주1>   (대) 개발비 30,000,000
            국고보조금 21,000,000<주2>                    자산상각비 21,000,000
            (B/S상 개발비차감계정)

    <주1> 150,000,000원 / 5년 = 30,000,000
    <주2> 30,000,000 x 105,000,000/150,000,000 = 21,000,000



④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상각비
그이후에도 똑같이 상각하고 취소하는 분개를 해나가라는 거죠
    (차) 무형자산상각비 30,000,000    (대) 개발비 30,000,000
           국고보조금 21,000,000                   무형자산상각비 21,000,000
           (B/S상 개발비차감액)

차감계정은 아시져? 감가상각누계처럼 표시하라 뭐 그런 얘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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