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관련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업의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보험료 안내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45%)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간략 소개

업무담당 간략 소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 담당

적용대상 확대 표

구분	95.7.1	97.7.1	98.1.1	98.3.1	98.7.1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06.01.01 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보험료 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2005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가 실시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특례제도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 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수특례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나 징수특례제도 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특례 적용제외신청을 한 사업주는 3월 31일(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로 부터 70일 이내)까지 실임금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분기에 해당하는 특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특례보험료는 특례고용보험료와 특례산재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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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험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이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보내드리는 고지서로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례보험의 납부기한 표

구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간
제1기	1.1 ~ 3.31	5.15
제2기	4.1 ~ 6.30	8.16
제3기	7.1 ~ 9.30	11.15
제4기	10.1 ~ 12.31	다음 년도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