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에서의 전담부서의 인건비에는 아 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 중 퇴직금을 제외한 연월차,시간외 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에 해당되는 것입.. 實務실무 2013.01.10
건축물 용도분류 ▣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 實務실무 2010.11.11
채권 소멸시효 * 유형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민사채권 (대여금등)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사채권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는 그 규정에 .. 商法상법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