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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stevan
2007. 10. 25. 16:59
(1) 1차시험 과목
1) 재정학
가. 출제경향
재정학은 조세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재정학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한 수험생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수험생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과목이므로 경제학을 접해보지 않은 수험생은 경제학을 참고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학 시험은 공공선택이론에서 44.5%, 조세이론에서 55.5%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공선택이론과 조세론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험대책
경제학의 기본이론을 습득한 후 철저한 이해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경제학은 미시․거시경제학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원론을 선택하여 미시경제부분과 거시경제부분 중 재정정책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경제이론을 습득한 후 재정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기본서를 최소한 3～4회 정도 정독한 이후에 연습문제 풀이를 통하여 정리하되 각 문제의 항목마다 정답과 정답이 아닌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학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답을 달리 선택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따라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다. 수험도서
0. 이론서 : 이준구 저, 최영한 저, 정병렬 저
0. 문제집 : 최영한 저, 정병렬 저
2) 회계학 개론
가. 출제경향
세무사 1차시험에서의 회계학개론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무회계에서 약 70%, 원가․관리회계에서 약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 경우 계산형 문제가 약 70～75% 정도이고 서술형 문제는 25～30%정도 출제된다.
회계학은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끈기있게 실력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회계학개론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이다.
나. 수험대책
이론서를 수회 반복하여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개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한 뒤, 문제집을 통하여 계산문제 풀이능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일정 시간(일반적으로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여야 한다.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의 각 분야별 학습순서는 다음과 같다.
회계학개론에 대한 연습을 하는 떼에는 절대로 눈으로만 보지말고 반드시 직접 풀어보야야 한다.
눈으로 풀거나 답안을 먼저 보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부이고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회게학 중 재무회계는 세무사시험을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공부해야할 과목이다. 즉, 세무사시험의 준비는 회계원리부터 시작된다.
0. 재무회계：회계원리를 공부한후 중급회계 및 중급회계연습을 공부
0. 원가관리회계：공업부기를 공부한 후 원가관리 및 원가회계연습 공부
0. 위 두 공부를 한 후 (객)회계학으로 정리
다. 수험도서
** 재무회계
0. 이론서 : 박호근 저, 송상엽 저, 정 민웅 저, 김영덕 저
0. 문제집 : 이효익 저, 송상엽 저, 반선섭 저,
** 원가관리회계
0. 이론서 : 이동욱 저, 임명호 저, 임세진 저, 오경수 강경태 저
0. 문제집 : 이효익 저
3) 세법학 개론
가. 출제경향
세법학개론은 회계 및 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세무사 시험에서 회계학과 같이 1, 2차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이고 또한, 쉽고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되고 있어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처음부터 치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법인세법이 22.5%, 부가가치세법이 22.5%, 소득세법이 20.8% 정도 출제되며 기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각각 10%, 조세범처벌법에서 4.2% 정도 출제되고 있다.
문제 중 계산문제와 판단문제의 출제비율은 계산문제가 40%, 판단문제가 60%정도로 출제된다.
1차시험에서 세법학 개론에서 좋은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는 계산문제는 없고 판단문제만 출제되는 기타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에서 고득점 하여야 한다.
나. 수험대책
세법학개론은 우선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중요한 기본통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들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서에 의하여 조세제도를 이해위주로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드시 관련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계산문제도 몇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므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산식 등을 암기해두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계산문제는 반드시 직접 풀어보아야 한다.
특히 계산문제는 1분 30초 내에 푸는 연습을 하여야 실전에 도움이 되고, 연습한 후 1분 30초를 초과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법은 회계학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중급회계를 공부한 후에 시작하고, 이론서를 2-3회 공부한 후에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험도서
0. 이론서 : 조재하 저 스피드 세법개론, 이철재 저, 강경태 저, 정정운 저, 송상엽 저 세법개론
0. 문제집 : 이철재 저
4) 영어
가. 출제경향
영어는 어휘․문법ㆍ독해ㆍ영작으로 나누어 출제된다. 독해는 TOEFL에서 나오는 독해보다 수준이 높은 편이며, 그 내용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상에세이 등 다양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단편적 문제는 동명사와 분사구문의 차이와 같은 문법,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숙어문제, 그리고 철자 및 어휘력 등으로 구성된다.
나. 수험대책
흔히 영어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최근 세무사 영어시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공부해서 공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 수험도서
0. 신성일PASS TOEFL, 김중형 저 셀파 TOEFL 등 시중의 토플 또는 토익
0. 시중의 Vocabulary 33,000제
5) 상법
가. 출제경향
상법중 회사법만이 출제범위이다.
회사법 중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이 75～80%의 비중을 차지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 부분에서 10～15%, 기타 5～10%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나. 수험대책
상법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공략하기 쉬운 고득점과목으로 타과목보다 점수받기가 용이한 편이다. 즉, 상법 가운데 회사법 부분만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므로 나머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전략과목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상법은 세무사 1차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85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서를 2-3회 읽은 후 객관식 문제집과 상법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수험도서
최기원 저, 이 상수 저, 오수철 저, 윤승욱 저, 조철희 저, 김학묵 저 상법
6) 민법총칙
가. 출제경향
민법총칙은 선택과목으로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서의 민법총칙의 출제경향은 2005년도 시험이 출제된 후이어야 그 경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총칙은 권리,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나. 수험대책
아직 기출문제가 없으므로 수험대책을 논하기 어려운바, 사법고시 또는 행정고시나 7급시험 준비과정을 준용하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험도서
곽 윤직 저, 김 준호저, 김 형배 저 민법총칙
7) 행정소송법
가. 출제경향
행정소송법은 선택과목으로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서의 행정소송법의 출제경향은 2005년도 시험이 출제된 후이어야 그 경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자체는 그 범위가 좁으나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 그 민사소송법도 출제되므로 민사소송법까지가 그 범위라고 보면 될 것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하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험대책
아직 기출문제가 없으므로 수험대책을 논하기 어려운바, 행정고시나 7급시험 준비과정을 준용하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험도서
0. 김동희 저 행정법1, 유지태 저 행정법신론, 유상현 저 행정법1
0. 이시윤저, 오시영저, 호문혁 저, 강현중 저 민사소송법
(2) 2차시험 과목
1) 세법학 1부
가. 출제경향
주관식 서술형으로 3- 4문제가 출제되며 표지를 포함하여 10장의 답안지가 주어진다. 출제범위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논지를 논리정연하게 펼쳐나가는 논리의 전개를 요구하는 논술형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세법의 내용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기되 이론적 근거나 입법취지 또는 배경, 법적성격, 문제점, 기대효과, 개선방향 등의 언급을 요하는 서술형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세법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묻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바, 근래에 와서는 사례형의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 수험대책
내용이 방대하므로 암기하여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 후 특정한 항목은 암기로서 뒷받침하는 수험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케이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므로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Sub-note를 만들어 계속해서 스스로 정리해 나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고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에 쓰기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만족할만한 답안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기 연습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험도서
조재하 저 세법논술연습1, 정정운 저 장보원 저 세법학 1, 변천수 저 응용논제 120선
2) 세법학 2부
가. 출제경향
세무사 2차시험 마지막교시 과목이며 세법학Ⅰ부와 같이 논술형으로 단지 출제범위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제(지방세법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다를 뿐이다.
부가가치세 40%, 특별소비세 10%, 지방세 20%, 조세특례제한법 30% 정도의 구성비율로 출제된다.
세법학 2부 중 지방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법학 2부는 과락을 조심해야할 과목이다.
나. 수험대책
세법학Ⅱ부는 세법학Ⅰ부와 단지 출제범위만 다를 뿐이므로 기본적인 학습방법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출제율도 높고 범위도 타법에 비해 공부할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에 유리한 분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사적인 내용도 평소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수험도서
0. 조재하 저 세법논술연습2, 정정운저, 장보원 저 세법학2, 변천수 저 응용논제 120선
3) 회계학 1부
가. 출제경향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 70%, 원가관리회계 30% 정도의 비중으로 계산문제와 서술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된다.
재무회계의 경우 종전에는 계산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서술문제만 출제되었으나 요즈음은 계산문제와 서술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된다.
원가관리문제는 계산문제를 주로 하고 약술문제가 출제된다.
나. 수험대책
세무사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므로 1차 공부를 할 때에 2차 공부까지 겨냥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고,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답안지에 직접 써보고 풀어보는 수험자세가 필요하다.
다. 수험도서
0. 박호근 저, 송삽엽 저 중급회계, 임세진 저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4) 회계학 2부
가. 출제경향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로서 계산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법인세 50%, 소득세 30%, 부가가치세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회계는 각 항목별 조정문제를 질문하거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종합문제가 출제되는바, 최근에는 종합문제보다 각 항목별 조정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다.
나. 수험대책
세무회계는 연습하는 길이 최선의 수험대책이다. 즉, 세무회계연습책의 항목별 조정부분과 종합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풀어봄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안을 도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는 중에는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틀리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여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는 수험자세가 필요하다.
다. 수험도서
0. 최태규 저, 강경태 저, 송상엽 저, 이 철재 저 세무회계연습
1) 재정학
가. 출제경향
재정학은 조세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재정학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한 수험생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수험생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과목이므로 경제학을 접해보지 않은 수험생은 경제학을 참고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학 시험은 공공선택이론에서 44.5%, 조세이론에서 55.5%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공선택이론과 조세론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험대책
경제학의 기본이론을 습득한 후 철저한 이해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경제학은 미시․거시경제학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원론을 선택하여 미시경제부분과 거시경제부분 중 재정정책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경제이론을 습득한 후 재정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기본서를 최소한 3～4회 정도 정독한 이후에 연습문제 풀이를 통하여 정리하되 각 문제의 항목마다 정답과 정답이 아닌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학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답을 달리 선택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따라 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다. 수험도서
0. 이론서 : 이준구 저, 최영한 저, 정병렬 저
0. 문제집 : 최영한 저, 정병렬 저
2) 회계학 개론
가. 출제경향
세무사 1차시험에서의 회계학개론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무회계에서 약 70%, 원가․관리회계에서 약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 경우 계산형 문제가 약 70～75% 정도이고 서술형 문제는 25～30%정도 출제된다.
회계학은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끈기있게 실력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회계학개론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이다.
나. 수험대책
이론서를 수회 반복하여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개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한 뒤, 문제집을 통하여 계산문제 풀이능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일정 시간(일반적으로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여야 한다.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의 각 분야별 학습순서는 다음과 같다.
회계학개론에 대한 연습을 하는 떼에는 절대로 눈으로만 보지말고 반드시 직접 풀어보야야 한다.
눈으로 풀거나 답안을 먼저 보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부이고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회게학 중 재무회계는 세무사시험을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공부해야할 과목이다. 즉, 세무사시험의 준비는 회계원리부터 시작된다.
0. 재무회계：회계원리를 공부한후 중급회계 및 중급회계연습을 공부
0. 원가관리회계：공업부기를 공부한 후 원가관리 및 원가회계연습 공부
0. 위 두 공부를 한 후 (객)회계학으로 정리
다. 수험도서
** 재무회계
0. 이론서 : 박호근 저, 송상엽 저, 정 민웅 저, 김영덕 저
0. 문제집 : 이효익 저, 송상엽 저, 반선섭 저,
** 원가관리회계
0. 이론서 : 이동욱 저, 임명호 저, 임세진 저, 오경수 강경태 저
0. 문제집 : 이효익 저
3) 세법학 개론
가. 출제경향
세법학개론은 회계 및 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세무사 시험에서 회계학과 같이 1, 2차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이고 또한, 쉽고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되고 있어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처음부터 치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법인세법이 22.5%, 부가가치세법이 22.5%, 소득세법이 20.8% 정도 출제되며 기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각각 10%, 조세범처벌법에서 4.2% 정도 출제되고 있다.
문제 중 계산문제와 판단문제의 출제비율은 계산문제가 40%, 판단문제가 60%정도로 출제된다.
1차시험에서 세법학 개론에서 좋은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는 계산문제는 없고 판단문제만 출제되는 기타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에서 고득점 하여야 한다.
나. 수험대책
세법학개론은 우선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중요한 기본통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들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서에 의하여 조세제도를 이해위주로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드시 관련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계산문제도 몇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므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산식 등을 암기해두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계산문제는 반드시 직접 풀어보아야 한다.
특히 계산문제는 1분 30초 내에 푸는 연습을 하여야 실전에 도움이 되고, 연습한 후 1분 30초를 초과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법은 회계학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중급회계를 공부한 후에 시작하고, 이론서를 2-3회 공부한 후에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험도서
0. 이론서 : 조재하 저 스피드 세법개론, 이철재 저, 강경태 저, 정정운 저, 송상엽 저 세법개론
0. 문제집 : 이철재 저
4) 영어
가. 출제경향
영어는 어휘․문법ㆍ독해ㆍ영작으로 나누어 출제된다. 독해는 TOEFL에서 나오는 독해보다 수준이 높은 편이며, 그 내용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상에세이 등 다양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단편적 문제는 동명사와 분사구문의 차이와 같은 문법,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숙어문제, 그리고 철자 및 어휘력 등으로 구성된다.
나. 수험대책
흔히 영어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최근 세무사 영어시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공부해서 공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 수험도서
0. 신성일PASS TOEFL, 김중형 저 셀파 TOEFL 등 시중의 토플 또는 토익
0. 시중의 Vocabulary 33,000제
5) 상법
가. 출제경향
상법중 회사법만이 출제범위이다.
회사법 중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이 75～80%의 비중을 차지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 부분에서 10～15%, 기타 5～10%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나. 수험대책
상법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공략하기 쉬운 고득점과목으로 타과목보다 점수받기가 용이한 편이다. 즉, 상법 가운데 회사법 부분만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므로 나머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전략과목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상법은 세무사 1차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85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서를 2-3회 읽은 후 객관식 문제집과 상법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수험도서
최기원 저, 이 상수 저, 오수철 저, 윤승욱 저, 조철희 저, 김학묵 저 상법
6) 민법총칙
가. 출제경향
민법총칙은 선택과목으로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서의 민법총칙의 출제경향은 2005년도 시험이 출제된 후이어야 그 경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총칙은 권리,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나. 수험대책
아직 기출문제가 없으므로 수험대책을 논하기 어려운바, 사법고시 또는 행정고시나 7급시험 준비과정을 준용하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험도서
곽 윤직 저, 김 준호저, 김 형배 저 민법총칙
7) 행정소송법
가. 출제경향
행정소송법은 선택과목으로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서의 행정소송법의 출제경향은 2005년도 시험이 출제된 후이어야 그 경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자체는 그 범위가 좁으나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 그 민사소송법도 출제되므로 민사소송법까지가 그 범위라고 보면 될 것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하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험대책
아직 기출문제가 없으므로 수험대책을 논하기 어려운바, 행정고시나 7급시험 준비과정을 준용하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험도서
0. 김동희 저 행정법1, 유지태 저 행정법신론, 유상현 저 행정법1
0. 이시윤저, 오시영저, 호문혁 저, 강현중 저 민사소송법
(2) 2차시험 과목
1) 세법학 1부
가. 출제경향
주관식 서술형으로 3- 4문제가 출제되며 표지를 포함하여 10장의 답안지가 주어진다. 출제범위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논지를 논리정연하게 펼쳐나가는 논리의 전개를 요구하는 논술형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세법의 내용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기되 이론적 근거나 입법취지 또는 배경, 법적성격, 문제점, 기대효과, 개선방향 등의 언급을 요하는 서술형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세법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묻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바, 근래에 와서는 사례형의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 수험대책
내용이 방대하므로 암기하여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 후 특정한 항목은 암기로서 뒷받침하는 수험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케이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므로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Sub-note를 만들어 계속해서 스스로 정리해 나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고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에 쓰기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만족할만한 답안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기 연습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험도서
조재하 저 세법논술연습1, 정정운 저 장보원 저 세법학 1, 변천수 저 응용논제 120선
2) 세법학 2부
가. 출제경향
세무사 2차시험 마지막교시 과목이며 세법학Ⅰ부와 같이 논술형으로 단지 출제범위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제(지방세법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다를 뿐이다.
부가가치세 40%, 특별소비세 10%, 지방세 20%, 조세특례제한법 30% 정도의 구성비율로 출제된다.
세법학 2부 중 지방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법학 2부는 과락을 조심해야할 과목이다.
나. 수험대책
세법학Ⅱ부는 세법학Ⅰ부와 단지 출제범위만 다를 뿐이므로 기본적인 학습방법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출제율도 높고 범위도 타법에 비해 공부할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에 유리한 분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사적인 내용도 평소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수험도서
0. 조재하 저 세법논술연습2, 정정운저, 장보원 저 세법학2, 변천수 저 응용논제 120선
3) 회계학 1부
가. 출제경향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 70%, 원가관리회계 30% 정도의 비중으로 계산문제와 서술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된다.
재무회계의 경우 종전에는 계산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서술문제만 출제되었으나 요즈음은 계산문제와 서술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된다.
원가관리문제는 계산문제를 주로 하고 약술문제가 출제된다.
나. 수험대책
세무사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므로 1차 공부를 할 때에 2차 공부까지 겨냥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고,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답안지에 직접 써보고 풀어보는 수험자세가 필요하다.
다. 수험도서
0. 박호근 저, 송삽엽 저 중급회계, 임세진 저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4) 회계학 2부
가. 출제경향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로서 계산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법인세 50%, 소득세 30%, 부가가치세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회계는 각 항목별 조정문제를 질문하거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종합문제가 출제되는바, 최근에는 종합문제보다 각 항목별 조정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다.
나. 수험대책
세무회계는 연습하는 길이 최선의 수험대책이다. 즉, 세무회계연습책의 항목별 조정부분과 종합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풀어봄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안을 도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는 중에는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틀리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여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는 수험자세가 필요하다.
다. 수험도서
0. 최태규 저, 강경태 저, 송상엽 저, 이 철재 저 세무회계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