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상문제 30

부가가치세법 예상 30문제

구      분	99.9급	00.1.9급	00.5.9급	96(경)7급	99.7급	00.7급	01.9급	01.7급	02.9급	02.7급
부가가치세 성격
납세의무자	●
납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등록제도		●
재화 용역의 범위						●	●
재화의 공급	●	●		●					●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시기			●					●
공급시기의 특례
영세율 적용대상		●
면세포기									●
면세대상			●		●					●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계산			●	●	●		●	●		●
대손세액공제										●
공제가능 불능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의제매입세액
세액공제 및 경성사유									●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간이과세 적용 배제
과세유형의 변경	●
간이과세 포기						●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합        계	3문항	3문항	3문항	3문항	2문항	2문항	3문항	2문항	3문항	3문항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다.

   ②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

   ③ 농가부업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영리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없다.

   ⑤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은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포함한다.                                          해답 : 4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③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④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⑤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해설>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해답 : 1

3. 부가가치세법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사업장총괄납부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세믐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괄납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납부포기 신고서를 모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을 촐괄� 뿐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이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본점이나 지점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총괄납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답 : 3

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①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때           

   ②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④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한 때

<해설>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2일 내 정정 재교부	7일 내 정정 재교부
①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단, 법인 합병     시 폐업신고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     되는 때 ④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     경되는 때	①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③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④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한 때

해답 : 2

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다.

   ②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답 : 3

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만을 열거한 것은?

A. 용역의 수입   B. 용역의 공급   C. 재화의 수입    D. 재화의 공급

   ① A                 ② A, B           ③ A, B, C          ④ B, C, D           ⑤ A, B, C, D

<해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라 한다.                                                                           해답 : 4

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용품 수리업            ② 부동산 매매업            

   ③ 금융업 및 보험업             ④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해설>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해답 : 2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자가공급                ② 개인적공급

   ③ 사업상 증여             ④ 사업의 포괄 양수도

   ⑤ 폐업시 재고재화

 

<해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동일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도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답 : 4

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② 완제품을 공장에서 판매목적으로 회사 직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③ 운송업자가 취득 후 1년 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용 자재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⑤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해설>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용 자재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해답 : 4

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

   ⑤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한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답 : 1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현금판매와 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는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한 때

<해설> 자가공급․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해답 : 4

1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는 때에 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③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설>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해답 : 3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가 아닌 것은?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완료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③ 일반적으로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④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해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에 규정하는 장소로 한다.

구    분	공 급 장 소	구 체 적 내 용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은 인도의 방법에 의하므로 인도가 개시되는 장소가 공급장소이다.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므로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당해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가 공급장소이다.

해답 : 1

14. 다음 중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②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④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⑤ 수출하는 재화

<해설>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은 배제한다.                                  해답 : 4

15. 다음 중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수출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와 수출품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② 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수출의 경우

   ③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④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해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답 : 1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채소류                ㄴ. 유연탄                ㄷ. 연탄과 무연탄 ㄹ. 시내버스 운송용역     ㅁ. 수집용 우표           ㅂ. 도서․신문 ㅅ. 신문사 광고           ㅇ. 토지                  ㅈ. 기능성 쌀

   ① ㄱ, ㄷ, ㄹ, ㅂ, ㅇ, w           ② ㄱ, ㄴ, ㄷ, ㅂ, ㅅ, ㅇ

   ③ ㄱ,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ㄹ, ㅂ, ㅅ, ㅇ, ㅈ

<해설> ㄱ. 채소류 : 면세                    ㄴ. 유연탄 : 과세 

        ㄷ. 연탄과 무연탄 : 면세             ㄹ. 시내버스 운송용역 : 면세 

        ㅁ. 수집용 우표 : 과세               ㅂ. 도서․신문 : 면세

        ㅅ. 신문사 광고 : 과세               ㅇ. 토지 : 면세

        ㅈ. 기능성 쌀 : 면세

해답 : 1

17.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분으로 한다.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액․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대손금․판매장려금․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답 : 3

18.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로 한다.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아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답 : 3

19.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도 당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공제되는 대손세액의 계산은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대손세액 공제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해설> ① 사업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②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공제되는 대손세액의 계산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답 : 5

20. 다음 중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에서 대손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파산․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③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④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가 아니다.                   해답 : 3

21.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각각의 입장에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은 사업자

   ①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②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③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④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해설> ㉠ 공급하는 사업자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공급받은 사업자 :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다.

해답 : 1

2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② 대금결제 방법                  

   ③ 작성 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해설> 사업자 또는 세관장은 모두 거래 상대방이나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 요 적   기 재 사 항	임 의 적    기 재 사 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인도년월일 ⑦ 거래의 종류

해답 : 2

23. 다음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경우는?

   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 사업장 없는 자와의 거래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③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⑤ 직수출하는 재화

<해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지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답 : 2

24. 다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② 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④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세액

   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해설>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해답 : 1

25.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면세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없다.

   ③ 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매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해답 : 2

26.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② 조기환급은 당해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⑤ 매월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환급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해설>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를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반   환   급	조   기   환   급
환급 시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분 또는 매 2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해당세액 환급
효     과	-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해답 : 5

27.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해당한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는 언제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발행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보관한 때에도 현금수입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답 : 1

2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개인사업자

   ②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법인 사업자

   ③ 남성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800만원인 개인사업자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2,800만원인 개인사업자

<해설>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대규모 시설이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예           외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     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④ 부동산 매매업 ⑤ 일정한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⑥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특별시․광역시 소재) ⑦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⑧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다음의 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과자점업   ② 도정업과 제분업    ③ 양복점업   ④ 양장점업    ⑤ 양화점업    ⑥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      는 것

해답 : 1 

29.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재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의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                                                                            해답 : 4

3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도매업을 영위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6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③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과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② 도매업을 영위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6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④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해답 : 3